After Work Wiki

원본·근거 · 법률과 안전 · 근거 자료

위치정보법 제15조

동의 없는 개인위치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금지의 기본 원칙.

상태
검토됨
신뢰도
높음
업데이트
문서 정보

연결된 문서 1

원문 열기

개인위치정보 동의 원칙을 확인하는 최소 법적 근거다. 사업자 등록·신고 판단은 전체 구조 확정 뒤 별도 검토한다.

제목, 요약, 태그, 본문을 검색합니다.